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 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형돈, 이동규, 이현주, 성광진)는 29일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주민 생활공동체를 무시한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중립적, 독립적 기구에서의 논의는 필수이고 주민 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주도의 논의는 오해와 갈등을 낳아 국론 분열의 소지가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와 분권개혁 과제 등이 별도의 중립적,독립적 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시,군, 구 통합의 기준과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국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별도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