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청소년 저작권법 교육 절실

[독자투고]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사회약자보호센터

최근 인터넷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나 카페·블로그를 통해 영화나 음악, 만화 등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적발,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문업체도 성행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누군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만화나 소설 등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꾸미기를 즐겨한다.

영화·음악·소설·만화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어 블로그·미니홈피에 음악을 올리고 싶다면 배경음악은 반드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저작권 위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저작권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엄격해진 저작권 환경을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대책마련과 교육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