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월 청년 실업률 9.6%... 정책 마련 절실

중도일보-대전미래포럼 1차 정책토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상 최악의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국가 성장잠재력 상실과 직결되는 청년실업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생 졸업자의 취업난을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산업인력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원대 사회과학연구소와 대전미래포럼은 대전ㆍ충청지역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지역 청년실업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2009 제2차 대전미래포럼을 가졌다. <편집자 주>


<발표세션1 :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계획>

▲발제: 김영중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장

청년고용 문제는 최근의 경기부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고학력자가 과잉공급되는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업의 채용조건과 청년구직자의 눈높이 간 미스매치 및 이의 해소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09 대전미래포럼 2차 포럼이 24일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최근 경기부진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청년층을 위해 단기적인 고용촉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며, 청년고용문제는 경기적ㆍ산업적ㆍ제도적 요인이 결합돼 나타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외에도 교육정책 등 중장기적 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산ㆍ학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청년층의 취업애로 유형ㆍ특성별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ㆍ직장체험 확대로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청년고용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 취업난 해소 및 취업애로계층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인 정책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 등 근원적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비롯해 대학 구조개혁 및 보다 나은 일자리 이동 지원, 법령ㆍ제도정비 등 청년고용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인턴 및 단기일자리 확대, 취업취약 청년층 지원 강화 등이다.

<발표세션2 : 대전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

▲발제: 김찬중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고용위기 시대를 맞고 있어 고용안정과 실업해소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심각해 청년실업(15~29세) 문제가 사회ㆍ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청년실업은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세대간 부의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상실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중해 청년실업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 2009 대전미래포럼 2차 포럼이 24일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대전지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1995년에 8.1%, 1998년 외환 위기에는 13.7%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2008년 말 7.3%, 올해 4월은 9.6%로 상승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높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말 미국발 전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의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의 원인 외에 체계적 고용정보 및 알선 시스템의 부족, 인력채용패턴 변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질적 불일치로 인한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ㆍ기업ㆍ학교ㆍ개인 등의 유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청년실업 관련부처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를 비롯해 청년고용 지원체계 개선, 우량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이 있다. 중장기 대책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청년의무고용제(Rosetta Plan) 도입 검토 등을 꼽을 수 있다.

<토론세션>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 청년고용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인 안전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대학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취업도 삶의 질 중심으로 가야 한다.

▲박기선 충남대 학생처 취업담당 = 지난 2006년부터 대학의 취업업무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부의 고용지원사업이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생각을 대학에서 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준우 목원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갓 졸업한 학생과 경력이 없는 학생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활용할만한 직장이 적은 편이다. 지방대 출신의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 졸업생에 밀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의 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손동운 대전지방노동청 취업지원과 팀장 = 국내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많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자들은 자신의 일과 노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구직자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면 깨달음을 얻어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고, 땀방울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김대중 중도일보 편집부국장 = 청년실업문제는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어려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폭은 전체 일자리 감소폭보다 상회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기업, 대학, 언론이 참여하는 지역 인재개발원과 같은 기구의 설치가 검토돼야 한다.

▲김찬중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병행해 청년실업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김영중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장 = 국내 청년고용 애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 추가대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약 16만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