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백 위원장을 내정함에 따라 국세청의 개혁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거론돼 온 지방국세청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조직체계의 ‘유지’와 ‘파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 조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지방청을 폐지해 세무서와 통합되면 세원관리의 부실이 초래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납세자 수를 비롯해 납세서비스 수요 증대, 세무서 신설 등이 거론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세무서를 축소해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청이 폐지되면 세원관리의 부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잇따른 전임 국세청장의 비리 연루에서 보듯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국세청 폐지설은 지난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기능과 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국세행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이후 지난해 말 청와대에 국세행정선진화 T/F(태스코포스)를 설치해 국세청 조직 및 인력개편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을 국세청 조직개편에 있어 시범지방청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지방청을 폐지할 경우 현행 3단계(본청-지방청-세무서)의 조직체계에서 2단계(본청-세무서)로 축소되고, 현재 국내 107개의 세무서도 70개 안팎으로 정리하게 된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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