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로 규제해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허가제’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등록제 범위 확대 시도’는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라며 “일방통행 입법 강행 시 크나큰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996년 유통업 개방이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지난 10년 동안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고,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며 피눈물을 쏟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 동네골목 상권까지 접수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실련 한 관계자는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며 “6월 임시회에서 이렇듯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