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청구건수 해마다 급증 불구 공개율 줄어

알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큰 폭으로 증가추세나 알권리를 실제 찾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검·경찰청의 지난 3년간 정보공개건수와 공개현황을 보면 이 같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원하는 청구건수는 2006년 36건이었던 것이 2007년은 71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07건으로 2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2006년 22건 공개로 61%의 정보공개율을 보인 이래 2007년엔 31건에 44%, 지난해엔 35건으로 33%가 공개돼 해마다 정보공개율은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인 검찰청 현황을 보면 정보공개율이 2006년 38%에서 2007년 40%, 지난해 22%로 대전지검의 공개율이 더 큰 낙차 폭을 보였다.

경찰 역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06년 6738건, 2007년 9130건, 지난해 1만 8625건으로 대폭 상승, 정보공개를 원하는 이들이 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율이 2006년 80%에서 2007년 77%, 지난해 64%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모두 454건이 청구돼 이 중 233건(부분공개 포함)이 공개됐다.

이 기간 충남지방경찰청은 664건 청구건수 중 463건(부분공개 포함)이 공개돼 대전청보다 공개율이 높았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반해 비공개가 늘어나는 것 역시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