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턴키.대안 입찰제 확 바뀐다

내달부터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관리청 및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가 확 바뀐다.

업체의 행정력 낭비 방지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 및 투명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명단이 사전 공개되고 심사결과도 완전 공개된다.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낙후된 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선진화 하기 위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에서 발주되는 공공 공사의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가 바뀌게 된다.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턴키 및 대안입찰에 앞서 현재 기술위원과 마찬가지로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사전에 공개된다. 심사결과 역시 공개된다.

특히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심사결과를 요구하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턴키 및 대안입찰 심사가 투명해져 로비(?) 등을 위한 업체의 행정력 낭비가 사라지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건설업체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심사의 투명성 확보로 평가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건설선진화 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는 12월부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술ㆍ평가위원 구분을 폐지하고 소수 전담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공공 공사의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가 개선되면 심의의 공정성 제고와 투명화가 기대된다”며 “이로 인한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