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의 민영화를 둘러싼 입장차 뚜렷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첫 민영화 대상 여부로 이목을 받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를 놓고 해당 관계자들의 입장차가 뚜렷이 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식입장을 아꼈던 KIT는 오는 15일 정부의 KIT 민영화 추진 진행 및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12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KIT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영화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재정 자립도가 60% 수준이며,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시기상의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IT는 또 전면적·즉각적 민영화는 추후 기관 운영 및 국내 기술수준 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합의, FDA 사찰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처리(2012년)등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민영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T는 지난 2001년 12월 자립도 90% 확보를 2007년까지 이룬다는 목표로 한국화학연구원 내 센터에서 부설기관으로 독립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논의에서 KIT의 민영화가 출발됐으며 상위 이사회인 산업기술연구회의 내부적으로 KIT의 민영화 시기 및 절차 등을 검토, 관련 연구 용역을 마쳐 내년 1월경 연구소 기업의 형태로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지난달 19일 ‘KIT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투쟁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KIT의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선 상태이다.

공공연구노조는 “KIT 민영화를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세계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이는 지난 7년 동안 1000억원을 들여 키워 온 우리나라 비임상시험 및 안전성평가 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원천적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산업기술연구회는 “KIT가 민영화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시스템을 보유, 생산성 및 내부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전면적·즉각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