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선]건전한 조직발전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경제칼럼]강보선 한국예탁결제원 파생서비스팀장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 중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 보험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던 전문용어이지만 이제는 거의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고 때로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원어도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 강보선 한국예탁결제원 파생서비스팀장

도덕적 해이는 보험산업에서 유래됐다. 보험제도를 도입하던 초창기에 사람들이 화재·도난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는 불조심이나 문단속을 게을리 하다보니 사고는 더 자주 발생하게 돼 보험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도덕적 해이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특히 정부의 각종 보장 또는 지원제도에 있어서 거의 언제나 발생한다. 월가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한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신용불량자 구제사업의 누수현상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범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라 할 지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경제의 비효율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온다. 시장실패란 가격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요와 공급간 근본적 불균형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도 시장 실패의 하나의 유형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월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 각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은 왜 발생하는 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상충관계(trade-off), 정보의 비대칭성, 감시체계의 한계 등에 있다고 본다.

조직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기업의 발전이 항상 나의 성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또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도 대칭적이 아니다. 사람이나 조직은 자신이나 기관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는 제공하고 그렇지 못하는 정보는 숨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책(incentives)을 제도 내에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이해상충문제로 도덕적 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stock option)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개를 꺼리는 부정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각종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급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건전한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시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인센티브 제도등 제도적 유인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시장치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서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현실감 있는 이행방안 마련, 감시체제의 강화, 해당자들의 인센티브 제고, 책임분담 증대 등의 보완책이 뒤따를 경우 그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