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대 둘러싸고 금감원-은행권간 시각차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놓고 금감원과 시중은행간 시각차로 인해 자금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업체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부실 채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시중은행에서는 자체 손실 가능성과 직원 평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만큼 정부 정책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18개 은행의 원화 중기대출액은 모두 43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순증액만 보더라도 12.1조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정책이 실제 시중은행의 경영방침과 엇갈리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난만 사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을 비롯해 보증연장, 각종 지원책을 시중은행에 강조해왔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유해 온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경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기업 대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부실화에 대한 우려다. 정부가 대출 확대 정책을 아무리 유도한다 하더라도 부실기업 대출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시중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실 채권을 발생시킨 은행원의 경우 은행 자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모험을 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은행권과의 이같은 시각차이로 지난 4월에는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순증액이 전월대비 40%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는 하지만 자체 평가에서는 분명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중기대출에 대해 시중은행에 자체 규정을 바꾸라고는 할 수 없다”며 “평가 시기의 세분화, 부실 책임 완화 등 시중은행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