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녹색성장’은 공동의 가치

[사이언스칼럼]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2000년 이후 광우병,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회적 논쟁과 혼란을 겪어 온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는 『과학과 사회를 위한 비전 보고서』를 통해 “대중이 몰랐던 과학 지식을 알게만 되면 과학의 효용을 확실히 지지할 것이다.”는 가설이 맞은 적은 극히 드물다면서 앞으로의 사회는 “대중의 과학적 지식의 증진뿐만 아니라 쌍방향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놓은 바 있다.

▲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우리나라도 수입쇠고기,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A (HINI) 등의 경험을 통해 ‘위험’(risk)요인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수준 이상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국민에게 과학기술적인 사실을 알리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긋난 것이다.

작년 8월 15일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현재 26%인 원자력발전의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대폭 높이겠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세대가 에너지와 자원고갈, 생태계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인간과 환경 그리고 자원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국민과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연료 공급안정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할 때,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한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도, 과학기술적으로도 원자력에너지 확대정책 역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380여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으며 원자력분야에서 앞으로 총 9천 3백억 달러의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확대 등 녹색성장 정책의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경제학, 과학, 공학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감에 있어 국민과의 불통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긴장, 오해,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방해야 하며, 그 백신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도 더 이상 자신들의 과학기술적인 지식과 판단에만 안주하며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학기술적인 신뢰를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민적 공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통 채널에 나서 불필요한 의혹과 혼란의 증폭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진실한 목소리와 진정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산업계도 녹색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무역장벽과 관세장벽 보다 더 엄격해질 탄소장벽을 뚫고 세계로 나서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현명한 미래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녹색사회가 현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지금 당장 우리 세대의 편리함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다음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 요구사항이라면, 원자력에너지를 플랜트 수출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이와 같이 국가, 과학기술자, 산업계, 시민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공동의 가치로 인식하여 함께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