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성]'1인 창조기업'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경제칼럼]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헤비 매크’라는 게임이 있다. 한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이 게임은 등록 9일만에 미국 애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 ‘앱스토어’에서 유로 애플리케이션 판매 순위 3위에 올라 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 게임의 성공사례는 중소기업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대표적 예이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및 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제조 등 일부 제조업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최저자본금 조건 등을 폐지하고 전통식품, 발효식품 제조업의 경우 창업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통음식 및 발효음식의 개발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1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간장, 벌꿀 같은 전통음식을 시골집에서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즉석판매·제조 가능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닭과 오리뿐 아니라 장류, 음료 등에도 옻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휴업 및 재업 신고를 온라인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도 1인 창조기업에 인정하기로 하였다. 민간기업이 디자인이나 번역을 1인 창조기업에 아웃소싱하면 사용 기업에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계약 비용의 10%,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먼저 배정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는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도 도입 중에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구직(求職)에서 창직(創職)’으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경제 환경도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혼자서도 창업이 가능한 개인중심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창의적인 1인 기업 창업붐으로 역내실업률이 감소하였고,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발생한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해 해결하기 위한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도 창의적 1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 및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간·공간 제약 없는 유연한 근무체계를 형성하고, 시장의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맞춤형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은 자본으로도 높은 자기만족도를 갖으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전·충남 지역은 우수한 창의인력과 과학기술 지식생산 등 인적자원의 인프라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선다. 이러한 자원적 이점을 이용하여 대전·충남 지역 1인 창조기업을 선도하는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은 실직한 중산층이 구직(求職)이 아닌 창직(創職)을 통해 일자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계기로 활용하고, 청년실업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며, 더 나아가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택 유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키며, 21C 신성장 동력으로서 창조적 계층이 활동하는 지식서비스업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