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필]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늘려야

[중도춘추]권선필 목원대학교 기획처장

우리나라 대학 교육도 한국 근대사가 경험한 것처럼 ‘겉으로 엄청난 성장에 안으로는 골병든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380여개에 이르고,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 수준인 82%를 보이고 있다. 해방 후 8000여명에 불과하던 대학 재학생수가 이제는 180만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 권선필 목원대학교 기획처장

대학의 역할이 사회의 중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능과 또 국가발전에 요청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기능에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대학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학에서 내보내는 졸업생의 과반 수 이상이 대학을 나와도 대학 나온 값을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급속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위기 이전에도 대학졸업생의 질적 수준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에서 대졸자에게 주는 점수는 F학점에 가깝다. 대학이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식생산에 있어서 국내대학의 경쟁력도 사실상 보잘 것이 없다. 세칭 명문대들도 세계적 수준에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대학에는 물론이고 홍콩이나 싱가폴 대학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저투자와 저효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대학은 대부분이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GDP 대비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금액은 2.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비해 이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단순히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대학이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한 예로 교원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2007년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19.1명, 일반계 고등학교 16.1명, 전문계 고등학교 13.5명인데 비해 대학교는 교원1인당 학생수가 26.5명이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아니라 정부재정지원의 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부담률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전체 경비 중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21.7%로 OECD 평균인 71.4%에 비해 삼분지 일도 안 된다.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사립대학에 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오해다. ‘사립’이란 구분에서 본다면 국가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세를 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들 중 80%이상이 사립대학에 다니는 데 단순히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이들 학부모들의 세금으로 국립대학에 간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사립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등록금 수입비율이 69%로서 미국의 34%에 비해 2배 정도이나 국고보조금 비율은 4%로서 미국의 17.6%에 비해 사분지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재정투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