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석]민심을 외면하려는가?

[금요논단]류진석 충남대 교수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났다. 여전히 봉하마을을 찾는 추모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정치적 타살로 보는 여론이 우세하다. 아마도 현대판 기축사화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비극을 불러온 책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화해와 통합으로 승화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떻게 화해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지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 같다.

▲ 류진석 충남대 교수

현대사에서 볼 수 없었던 수백만명의 추모 열기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인간적 삶에 대한 때늦은 각성과 후회의 결과이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장엄한 추모행렬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서럽고 힘없는 사람들의 슬픔이며, 정치적 타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실체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는 정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치검찰 및 보수언론권력은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궁리만 하고 있고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다는 것 같다. 알아도 민심을 보듬는 것이 두렵다면, 화해와 통합을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것은 시대적 불행이요, 신뢰의 상실로 인해 더 큰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심을 받들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록 집권세력의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전임 정부의 공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실천해야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바로 잡고, 진실로 참회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공권력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죽음으로 이룩한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였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유린되는 현실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비장한 심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국가의 최소한의 요건이며 경찰국가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권력만의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한다. 지난번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아니었던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또 다시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른다면 국민통합은 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국민통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단한 소통과정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더욱 겸손한 권력으로 배제의 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소통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화하고, 계층간 격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감세정책, 비정규직의 양산, 최저임금의 삭감 등 분배를 소홀히 하고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나 기업편향적인 정책으로는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기조를 지역간 상생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이와 같은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은 집권세력의 책무이다. 근본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은 어렵다. 부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