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다

[독자투고]이홍근 KEPCO 아산지점

지난해 한전은 연료비 급등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올해도 환율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와 신인도 하락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전기요금 수준은 전력다소비구조를 고착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전력산업의 발전과 국가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기요금 저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불안 요인이라는 인식 이다.

필자는 '콩값이 오르면 두부 값도 올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즉 전기요금도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적정원가 보상률은 92.5%로 일반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에서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 일본의 59%, 영국의 56%, 자원이 풍부한 미국 보다도 91%수준이다. 등유나 경유 등 유류가격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낮다.

그동안 한전에서는 긴축경영과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하여 1조 2000억원의 비용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