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억]녹색성장과 그린에너지기술

[사이언스칼럼]박수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실장

“그린은 유행어도 사치품도 아니다!”. 넘치는 ‘녹색’, ‘그린’ 등의 단어 홍수 속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요즘,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신저 「Hot, Flat and Crowded : Code Green」을 통해 ‘그린’은 필수불가결한 것, 전략적으로 실천해야할 엄청난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단 한 유명인사만의 생각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Green Race‘에 뛰어들고 있다.

▲ 박수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실장

우리나라도 작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바 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까지 발의하는 등 녹색경쟁시대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녹색성장은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지만 그 전략적 구심점은 기술, 특히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 기술들인 ‘그린에너지기술’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녹색성장 전략에서도 그린에너지기술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오바마 신정부 출범 이후 부시 행정부와 비교하여 훨씬 강력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녹색경제성장 전략은 재생에너지·청정 연료 개발 등의 대체에너지 투자확대와 함께 에너지효율성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집중 육성을 약속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08년 5월 발표한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통해 21개 탄소 저감 그린에너지기술을 확보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자금·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개도국인 중국에서도 2050년까지 세계 최대, 최고의 저탄소 기술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구상 아래 정부가 기술개발·산업육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국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 자원을 바탕으로 양적인 면에서 관련 분야의 세계적 생산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린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R&D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성장 동력화가 유망한 15대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2012년까지 1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같은 기간 34조원의 민간투자 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일자리 73만명, 내수 154조원, 수출 433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미 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미 빛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로드맵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이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여 민간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신호, 환경규제, 표준설정 등을 통한 시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화 이전 단계인 차세대 기술 R&D에 대한 집중을 통해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덜어주고 안정적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 내의 특정 부분만의 육성이 아닌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전 부문의 육성을 통해 기술의 부가가치 상승 및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기업은 자신들의 주력 업종에 그린에너지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강점기술과 그린에너지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두에서 소개한 저서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는 녹색혁명에의 대응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으며 그 중심에는 그린에너지기술이 있다. 경제 성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녹색성장의 해답을 우리는 그린에너지기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