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에 대해 대상사업을 확정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모두 28만 세대가 대상이 된다.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 지자체 임대주택은 서울(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됐고 15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경기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ㆍ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공동 이용시설을 주로 개선하게 된다.
이 밖에 복도 문틀(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603억원(30%), 주택공사에 1397억원(70%)을 우선 배분했다.
영구임대주택 19만호 중 지자체 5만호(26%), 주택공사 14만호(74%)가 관리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확정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내수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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