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CCTV는 범죄예방의 파수꾼

[독자투고]김영록 서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최근 범죄는 날로 광역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국도의 확장 등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어 기동성 있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경찰 인력만으로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경찰력 부족, 범죄예방과 검거에 CCTV가 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며, CCTV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얼굴을 가려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을 알면 추적이 가능해져 얼굴 인식 시스템,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 행동 인식 시스템까지 가능한 CCTV가 개발되고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CCTV 천국이다. 45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는 런던은 지구상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 영국 국민 90% 이상이 CCTV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남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영국의 폭탄테러, 연쇄살인 강호순 사건, 제과점 여주인 납치,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 등에서 CCTV가 범죄예방의 파수꾼, 해결사로서의 힘을 발휘한 바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CCTV를 통제구역에서만 모니터링하고 오로지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자료로만 활용하면 특별히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CCTV 설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가는 ‘범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CCTV 운용이 세계적인 흐름임을 알고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