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유류로 사용하는 시설을 전기시설로 교체할 경우 경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력 판매량은 1002억7098만㎾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사용 전력 판매는 24억9950만㎾h로 9.3% 증가했다.
대전지역 1분기 농사용 전력 사용량도 805만㎾h로 지난해 동기보다 3.8% 증가했으며 충남지역도 3억 1650만 ㎾h로 7.6% 증가했다.
대전은 올 1월 14.5% 급증했고 2월 2.9% 감소했다가 3월 0.8% 증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충남도 올 1월 16.9% 급증했고 2월 5.6%, 3월 1.2%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전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농사용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는 시설농가에서 비싼 유류 대신 전기시설로 바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시설농가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유류를 이용한 난방에서 전기시설로 교체할 경우 소요 경비 50%가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온풍기, 전기보일러 등 올해 전기시설교체가 계획된 농가만 59곳에 달한다.
충남도 농산과 관계자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펴 오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료를 올릴 경우 FTA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충남본부 관계자는 “한전이 지난해 3조원가량의 적자를 봤다”며 “심야전기를 포함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농사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차후 요금 인상 때 과도한 교차보조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농사용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농사용이 kWh 당 20.60∼36.40원으로, 계절과 전압, 심야시간대 여부에 따라 kWh 당 최저 35.90원에서 최고 100원을 넘는 교육용과 산업용에 크게 못 미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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