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기]누가 책임질 겁니까?

[NGO소리]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지방자치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찮게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의회의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열중하는 시의원들을 보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작년 7월 의장 선거 당시부터 시작된 의회 파행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시의 의장선거에 부정투표가 있었음은 법원이 당시 검표위원을 맡았던 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적 판단까지 받았다. 불법이 개입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장이 사퇴하겠다고 하자 그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연찬회를 간다고 하면서 신원미상의 여성 2인과 전직 시의원을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거짓된 해명으로 오해를 증폭시키다 결국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호 사안으로 기록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학원교습시간을 전국 최초로 새벽 1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처럼 대전시의원들이 연출하는 막장드라마로 인해 요즘 지방자치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전시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일이 정말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강한 시장 대 약한 의회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구조 속에서 독주하는 대전시에 대한 견제는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위한 이전투구하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고 누구도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전시의회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시의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지난 열 달 동안 보아온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둘째, 대전시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서 대전시의회 문제를 연일 다루고,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대전시의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은 대전시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 내에서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회 파행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2010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나는 모든 정당들이 제 5대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 절대 공천하지 말아줄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대전시의회 파행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최소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