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 늘려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며 사업에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11일 정부관계자, 지자체,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대강당과 공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있은 4대강 살리기 지역설명회에서 제기됐다.

▲ 대전 = 이날 설명회에는 한밭대 유병로 교수와 대전대 신천식 교수, 수자원공사 안종서 처장 등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신천식 대전대겸임교수는 토론을 통해 “하천, 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하천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대전시 생태하천사업단장은 “4대강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턴키공사는 지역업체 20% 정도 참여가 예상되지만 30% 정도까지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지역설명회'가 11일 대전시청 현관 입구에서는 대전.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내용 없는 지역설명회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는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설명회를 갖고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그는 또 “현재 지자체에는 4대강 사업관련 별도 조직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헌 국토해양부 기술서기관은“지역업체 참여는 일반공사 40%, 턴키공사 20%는 최소비율이다”며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 이날 토론에는 박철희 충남발전연구원를 비롯해 이영신 한서대 교수, 공주대 정상만 교수, 이기춘 충남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기춘 충남건설교통국장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하천경작자 보상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지역업체가 최대 40%~5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지자체의 위탁발주도 확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태풍, 가뭄 등에 대한 복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경작지 보상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희 충남발전연구원은 “당위성 지역개발은 전문가로서 찬성하며 재난 재해에 대한 대책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참여의 장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헌 국토부 기술서기관은 “하천경작지 보상은 추진본부, 관계부처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금강하구둑문제도 단기적인 대책은 내놓을 수 없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역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