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북한의 대남협박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시사에세이]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지난 달 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강경정책을 끝없이 전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되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개발을 재개한다고 선언한 것을 필두로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더구나 남한에 대해서는 전면대결상태를 선언한 상태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불과 50킬로미터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사정포를 비롯한 위력적인 타격 범위에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추가 핵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서해안 북방한계선 주위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등 대남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반면 이같은 대외적 도발 협박과 함께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김정일 생존에 후계구도를 안착시키면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개막과 함께 국방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군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김정일 유고시 국방위원회를 통해 후계자를 후견하면서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이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호화사치품의 수입이 증대한 것도 이들 소수의 최고 권력층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고조되는 군사적 협박에 대해 우리 군과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분명 위기국면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북한과의 양자대화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음에도 북한의 비타협적 강경정책에 대해 사실상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오바마정부를 향해 직접적인 비난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국가들을 순방중인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중국과 한국 방문 중에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6자회담의 의장국이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인 중국 역시 대북 특사파견 등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경입장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진의 주된 목적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기도 했지만 대부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타협하는 자세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서울 불바다협박을 하자 서둘러 북미양자대화를 통해 94년의 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고 98년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때도 페리프로세스를 통해 사태를 봉합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도 결국 2.13합의를 통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으로서는 무력시위협박이나 비타협적 행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정치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협박을 통한 실리추구가 또다시 성공하도록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북한체제의 생존은 북한의 대다수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소수의 특권층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임이 분명한 이상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에 대한 분리 접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과 대남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는 김정일 정권의 종말과 북한체제의 붕괴를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함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나 북한의 무모하고 극단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서해 5도와 수도권에 가해지는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군은 이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최첨단의 정보시스템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군사적 궤멸이 체제 존망에 직결됨을 직시하여 더 이상의 무모한 협박을 중단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화의 장에 하루속히 복귀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