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률]해외광물자원개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사이언스칼럼]서정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광물자원연구실장

1970년대 1차 석유파동, 1980년대 2차 석유파동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산업발전의 원료광물로 이용되는 석유, 가스, 우라늄, 석탄 등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가 국가적 명제로 대두되어 왔다.

▲ 서정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광물자원연구실장

광물자원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 말을 기준으로 국제 금속가격 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상실,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저가 덤핑수출,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위의 강화 등의 외적인 요인과 3D 현상, 환경단체들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대두, 광산개발 심부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에 의한 내적인 요인에 의해 국내 광업활동이 위축되어 대규모 광업회사 및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대부분이 휴광 및 폐업을 하여 국내 광물자원의 원료광물로서의 공급측면이 무너지게 되었다.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 중인 광산들을 살펴보면 석탄광산(5개 광산), 금속광산(6개 광산), 비금속광산(450개 광산)으로 비금속광산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금속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종은 철(연천, 신예미광산), 휘수연(삼율소보, 금성광산), 금(순신광산), 연-아연-동(개풍광산)의 6개 광종에 불구하며 생산량 역시 극히 소량이다. 비금속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종은 석회석, 규석, 도석, 장석, 납석, 운모, 고령토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고품위 광석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원료광물의 수요-공급측면이 붕괴되면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거 자원보유국들의 수요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 되어 자원보유국들의 횡포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해외 원료광물자원의 수입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내 광업활동의 사양화로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에 정부 및 기업이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전방위 자원외교 및 자본을 앞세운 투자로 해외광물자원개발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좋은 예로 포항제철의 베트남 진출을 인도가 자본을 앞세워 무산시킨 것이나, 아프리카 및 중남미, 동남아 제국들의 자원보유국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중국의 외교력과 자본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력과 전문인력 확보에서 뒤진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대규모 탐사회사들(호주 = BHP, NEWMONT, 캐나다 = NORANDA, IVANHOE, 미국 = AMEX, 영국 = BP, 프랑스 = COJEMA, 일본 = JICA, 중국 = 유색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자본은 기본적으로 1억불(원화 = 1,300억원)인데 반해 과연 한국의 기업들이 초기자본 1,300억원을 투자할 회사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방위 자원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설 자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전략광종(우라늄, 석탄, 철, 아연, 동, 니켈)의 확보를 위해 개인 및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성과위주의 자원외교보다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자원부국들의 교두보 구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원칙아래에서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1개 국가 1개 광종개발이라는 전략을 명심하여 원료광물자원의 확보는 이제 외교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드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