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태]촛불 집회, 의미는

[중도마당]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지난해 5월, 180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서울기독교회관에서 1주년 입장을 밝힌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보여준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촛불이 남긴 성과와 전망에는 이견이 있지만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

▲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100만개의 촛불이 100회 넘게 타오른 고도화된 인력동원, 대중의 만개한 상상력과 풍자정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계성 등은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기대 높은 촛불을 옹호하는 대중의 힘은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공공부문구조조정,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정비, 방송장악시도, 의료민영화, 한미 FTA비준 등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등은 단순할 수도 있었지만 생태적 공공성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떠나 가축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태계로 파악되는 관점을 사회적으로 확산 시켰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측면이었다.

경제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집권 초기부터 환율관리, 물가관리에서 불안한 출발을 보이자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민영화에 대한 의제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유가급등, 환율상승이 겹치면서 급등했던 물가부담이 중요한 배경으로 확산 되었다.

민주적 시민사회와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 사회적 노력의 성과로서 제도화 되었던 사회정책들이 해체되고 자본주도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 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본다.

또 한 측면은 다양한 주체들의 탄생인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개인 이었다는 점이 평화적 담론과 틀에서 비폭력적 직접행동을 창의적으로 활용했고 집회 과정에서 방법론으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비폭력 자기 원칙은 투쟁에 익숙한 세력들에게 일반시민들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지속가능한 평화운동의 공간이 마련 될 것인가에 대해 자신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사회 깊숙이 자리한 안보중심의 논리, 가치관, 담론이 깊이와 넓이를 가지지 못한채 실천의 공간을 담아내지 못하는 자괴감이다.

지금 우리의 심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뜨거운 열기는 식어버리고 사회 제분야에서 반민주, 반개혁적 역주행 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 양측의 견해가 아니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될것이 진보적 가치들이며 되살려야 할것은 촛불의 동력이다. 반민주 반개혁이 자행되는 분위기속에서 시민운동화 하고 정치세력화 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촛불의 동력을 반민주적 권력 남용의 사례로 규정한다면 촛불의 정신과 동력을 되살려야 할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촛불’ 가능성의 현실화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와 전혀 다른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통해 확산 시켜야 하고, 촛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단결시킬 원칙과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진보적 의제가 부상하고, 진보적 가치가 확산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단체, 노조의 시민사회영역, 진보정당 등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끌어안고 가능성을 살리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촛불의 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흡수된 고도의 전략을 내포한 프로그램으로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