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석]무지개 프로젝트의 진화를 위하여

[금요논단]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민배제적인 재개발의 상징과 억압의 정치로 대표되는 용산참사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초래한 일대의 사건이었다. 여섯 명이나 숨졌던 용사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지난 지금도 철거민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목숨조차 무시하고 추진하는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인권의 소중함은 자취를 감춘 채 개발의 깃발만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달동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등 빈곤밀집지역에 대해 성장중심적인 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 복지 및 편의시설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무지개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시작한 1단계 판암 1·2동지역, 2단계 지역으로 2007년 서구 월평2동, 대덕구 법동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졌다. 2009년 현재 동구 대동, 중구 문창·부사동을 중심으로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무지개프로젝트는 대전의 독자적인 지역복지모델로 평가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 발전과정에서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이 공존하고 있고, 80년대 후반에 추진된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이 세월이 흐른 후 슬럼화되는 현상은 대도시의 경우에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무지개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도시의 낙후 지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첫째, 기존 빈곤밀집지역의 원주민을 배제하는 획일적인 도시재개발방식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원주민이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하여 살고 싶은 삶터와 동네를 조성하기 위한 정주형 도시재생프로그램이다. 둘째, 빈곤밀집지역의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는 빈곤상태의 지속 및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 자활의지의 고취 등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지원프로그램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변화 및 지역복지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지개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시행초기에 환경개선에 치중한 전시성 사업추진, 주민참여보다는 행정주도적인 사업추진,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등 지역공간변화에 초점을 둔 반면에, 지역구성원의 변화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수행과 관련된 예산확보, 자치구의 매칭펀드 문제,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은 선결될 과제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평가에 따른 사업효과성 제고, 지역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내부구성원의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무지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역복지모델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주형 도시재생적 관점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변화를 통하여 지역공간과 지역구성원이 상생하고 상부상조하는 지역공동체복원으로서 무지개프로젝트는 그 내용이 보다 내실화되고 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동서격차의 해소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산형성의 관점과 주민역량강화의 관점에 기초해야한다. 단순한 지역공간의 변화수준을 넘어서, 동네 주민의 의식변화에 기초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을 변화시켜야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무지개 프로젝트의 새로운 진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