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범죄처분 증가세

대전시교육청의 공무원 범죄처분 수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해나 폭행, 사기사건 등 일반 범죄가 급증하면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의 범죄처분 통고 상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6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43건으로 다소 주춤하더니 지난해에는 6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2006년에는 교통사고 23건, 음주운전 4건, 일반범죄 29건이었지만 2007년에는 교통사고 15건, 음주운전 10건, 일반범죄 18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25건, 음주운전 7건, 일반범죄 33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상해나 폭행, 사기 등 일반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교사가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지난해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가정문제로 살인을 저질러 파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범죄행위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사들의 범죄가 90% 이상을 차지해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교사를 선호하는 취업자가 많다보니 임용고사 성적에만 치우쳐 직무 적합도나 인성검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윤 모(여·39)씨는 “극히 일부 교사들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각종 범죄와 연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타 지역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학생이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신분이어서 ‘혐의 없슴’이나 ‘무혐의 종결’되는 사건도 기관에 모두 통보돼 수치가 다소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