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통합 명칭변경 실효성 논란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한 새 명칭을 공모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은 물론 멀쩡한 명칭을 두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7일부터 20일까지 지구대와 파출소 명칭 변경을 위해 국민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초소, 분소 등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지역 경찰관서를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새로운 간판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규모만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달라 국민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 명칭 통합을 통해 더욱 친숙한 지역경찰로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2003년 파출소 2~5곳을 통합해 지구대 체제로 개편하면서 쓰기 시작한 지구대 간판을 불과 6년 만에 떼어내고 또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면 새 명칭이 낯 설은 데서 오는 혼란만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년 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꿨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생소해하며 동사무소로 부르는 주민이 많다.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 대전에만 지구대 19곳, 파출소 1곳, 충남에는 지구대 50곳, 파출소 31곳이 있으며 전국으로 따지면 지구대는 818곳, 파출소는 581곳에 달한다.

새 명칭을 사용하려면 일일이 기존 간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간판을 제작 부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당연히 국민이 낸 혈세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명칭 바꾸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대국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김 모(43)씨는 “돈을 들여서 굳이 명칭을 바꾼다고 치안서비스가 좋아지는지 의문이다”며 “차라리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치안서비스 개선을 궁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