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올바른 주택정책의 나비효과

[경제칼럼]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최근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4.2%에서 1.5%로 대폭 낮춰 발표하여 한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러한 한국경제 침체의 시작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수출감소 및 내수위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주택경기도 현재 심각한 침체상태로 미분양주택이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16만2693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건설업체의 유동성 악화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약세 속에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주택건설의 급감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투자는 GDP의 약 5%, 건설투자의 약 30%를 차지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산업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고용유발 효과가 높다.

　따라서 주택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주택건축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이 약2조원, 부가가치가 약8,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조원의 건설투자 증대는 직ㆍ간접적으로 약 1만 84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곳 소비여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시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여 정부에서도 실물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하여 2008년에 6ㆍ11대책, 9ㆍ19대책, 10ㆍ21대책, 11.3대책 등으로 주택정책이 8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는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출발점은 거래위축과 미분양 주택증가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속도가 시장흐름에 뒤처지면서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향후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성과를 높이려면 다각적인 정책수단들의 조합이 중요하다.

　특정한 한두 가지 대책을 전가보도식으로 인식하여 모든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금융, 세재, 부동산규제완화, 투명성 제고 등 전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책수립 시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금융 및 시장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보완하여 가격안정과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을 통해 거래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대출규제를 견고히 하되 미분양 주택 관련 금융지원을 하며, 실거래가 신고를 착근시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정부 재정투자 없이 경기부양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 부문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위한 주택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