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의 SEC 정책은 지자체와의 협조나 공조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SEC를 받쳐줄 세부항목들은 대부분 선결과제 내지 후속 대책 등에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경찰의 시책에 핵심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달리 표심을 얻어야만 하는 단체장들이 표심의 유동성을 보고 경찰의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나 방관 등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필두로 하는 청정(clean)은 지자체가 가장 큰 힘이자, 적이 될 수 있다.
불법 업소를 퇴치해 인근 상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 지자체로서는 힘을 보태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경찰에도 좋지 못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고 ‘청정’시책이 좋지 못하게 흘러가면 지자체 역시 경찰을 탓하기 전에 좋지 못할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경찰과 지자체는 이 부분에서 한 배를 탈 숙명에 처한 상황에서, 1년 안에 경찰과 지자체가 불법업소 퇴치 뿐만이 아닌 그 이후의 변화까지도 내다봐야 한다.
이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경찰과 지자체의 업무협조가 발 빠르게 이어져 적어도 불법업소 철퇴 이후의 밑그림은 그려져야 ‘clean’은 성공적인 귀결로 향하는 9부 능선을 넘었다 할 수 있겠다.
다른 분야는 지자체의 협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인 폐쇄회로(CCTV) 확충과 CCTV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지자체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낙관적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지금껏 제대로 된 다기능CCTV가 대전엔 없어 범죄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CCTV설치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지자체가 예산 핑계로 무마하려 할 경우 여론의 지탄을 고스란히 떠맡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모 구의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등 경찰의 행보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경찰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MOU체결 등을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은 서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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