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공사 타당성 문제로 입찰 중단

조달청 입찰을 통해 발주 요청된 공사가 타당성 문제로 입찰이 중지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시설규모 조정 등 부적정’ 공사 13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부적정 공사는 설계 당시 예측 교통량이 재측정 교통량보다 30% 이상 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된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사업 중에는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건설 등 500억원 이상 공사 12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고, 500억원 미만 1건은 직접 재조사할 방침이다.

조달청도 비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공사 4건에 대해 입찰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일체의 계약절차를 중단했다. 이중 3건은 최저가심사까지 끝나 낙찰자 통보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공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간 국도 36호선 서면~근남간 확장 공사는 설계당시 예측교통량이 일평균 1만 2869대였으나 재측정 결과 3035대에 불과했다. 현재 교통량은 1740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도 68호선 금산IC~도계와 지방도 49호선 신덕~임실간 2차로 개량은 각각 예측교통량의 16%, 9%에 불과했다.

국도 42호선 평창~정선간 2차로 개량공사와 국도 37호선 적곡~영중간 4차로 확장공사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솔직히 당황스럽다"며“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낙찰자 선정이나 입찰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