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거짓말쟁이 대통령 안되려면 行都 추진을

[NGO]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행정도시가 뜨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의도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망발로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총사업비 22.5조 원 중 21.9%인 4조 9천억 원(‘09. 2. 현재)이 이미 투입되었고, 청사건립, 광역교통망 시설 등 1조 2천억 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행정도시 관련 구차한 발언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나 다름없다.

행정도시 지위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복합도시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축소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가하면,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변경고시는 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녹색복합도시 운운하며 신재생에너지ㆍ녹색기술 R&D단지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 혹은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논란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충고하고 싶다. 행정도시 건설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이라고해서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가 아닌 다른 성격의 도시로 변질된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연속성, 책임성 측면에서도 말이안될 일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한 추잡스런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행정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약속한바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어찌하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못할 상황의 연속이다.

진정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도시는 약속대로 추진해야한다.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