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장애인 고용안정, 자립 터전 마련해야

[기고]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우리는 현재 등록장애인 수만 200만명이 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흔히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장애발생의 약 90%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나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문 밖 세상은 불편하기만 하다.

▲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그런데 이러한 생활속의 불편함보다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장애인들 역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길 원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다’는 우리사회의 오랜 편견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국민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200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 중 80%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80%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장애인고용을 꺼리는 주원인이 실제로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고용주들의 막연한 선입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고용기피현상도 문제지만 일단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애인노동자들의 임금은 비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근무환경과 장애를 고려한 업무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승진이나 대우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법률과 정책도 조직과 인력, 예산의 지원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7299억원으로 OECD국가평균 2%의 10분의 1수준인 0.2%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심으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좀더 과감하게 장애인복지 예산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장애정도에 알맞은 효과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노무직에만 편중되어 있는 지금의 장애인 고용시장이 더욱 다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사회적 구별을 없애고 진정으로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애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상호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장애인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우리사회가 함께 끌어안고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 약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 또한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