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후유증도 만만찮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앞다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이 수개월씩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와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예산을 미리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 들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에 실적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최저 30%~최고 70%까지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로 인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올 한 해 추진할 공사 대부분을 상반기 중 발주함이 따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경우 하반기 개점휴업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선급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들의 부도를 우려 이의 조기집행을 꺼리면서 현장에는 자금이 돌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선급금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고의 부도시 안전대책이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들이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미쳐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채 관리비만 날리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체들이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0.9%의 보증수수료를 건설공제조합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로 인한 낭비요인도 만만치않아 업계에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한 만큼 부작용 방지책 마련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현재 대전시와 산하 공사ㆍ공단은 올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2조5573억원 가운데 31.2%인 7986억원을, 5개 구청은 9632억원 중 24%인 2314억원을 조기집행했다.

충남은 또 도가 2조642억원 중 1조 424억원(50.5%)을, 16개 시군은 3조9451억원 가운데 1조 6066억원(40.7%)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