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였지만... 시민 분노는 확산일로

<속보>=불법체류자 과격 단속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본보 9일자 인터넷판, 10일자 1면, 3면, 5면 보도)

당국이 이처럼 바짝 엎드렸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민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용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 10일 시민단체의 항의서한을 전달받기 전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와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 처리) 결정이 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대전 충남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인권적 진압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재발방지책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그는 이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중국 여성의 저항을 제압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꿔 공개 사과한 셈이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자 과격단속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계획도 세웠다. 일단 이번 과격 단속을 한 L씨 등 2명에 대해 사태 유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단속반이 아닌 다른 부서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단속 시 윤리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현장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이라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업주의 동의를 구한 뒤 불법체류자를 구인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과정이나 단속 이후 외국인들의 고충 처리에도 빈틈없이 하고 체납임금 해결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찰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출입국사무소에는 법무부 감찰반 3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반 3명 등 모두 6명이 내려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10일 대전지역 단체대표들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받은 후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청주외국인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중국인 여성 2명과 단속직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마치고 현재 감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주초 법무부 수뇌부에 사건의 진상을 보고한 뒤 빠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이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며 파장이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출입국사무소 측이 아직도 중국 여성을 때린 게 아니라 살짝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재발방지 노력이 심히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서울에 소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당국의 확실한 사후대책 발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영철,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