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성]중산층 육성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경제칼럼]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얼마 전 정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을 살리고자 ‘휴먼 뉴딜’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원래 뉴딜(New Deal)은 1930년대 미 대통령 루즈벨트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통한 경제와 사회 재건으로 실업보험, 사회보장법, 노동기준법 등이 핵심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발표한 ’휴먼 뉴딜‘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지하고, 서민의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 미래의 중산층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도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을 위한 것으로 ‘휴먼 뉴딜’ 정책의 한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문화·콘텐츠, 전통식품·공예 제조 및 IT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이다.

이러한 1인 창조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효과적 지원을 통하여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서민의 중산층 진입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자체 등의 융자 자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그리고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의 투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자금들 가운데에서 가장 서민에게 가까운 제도가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의 보증이다.

최근 경기양극화와 가계신용위기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이들의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갖추지 못한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해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8~10등급의 저신용계층은 약 54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요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례로 작년 2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에 따른 동대문운동장에 입점한 사업체의 이전 및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업체당 2억원을 연리 4%(보증료 1%)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대구 약령시에서는 차세대 주력산업인 한방바이오산업관련 지역향토 산업인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를 육성하기 위해 한방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적 차원의 특례보증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는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천만원을 연리 2%로 5년간 융자해 주는 특례자금이다. 또한 최근 저 신용 점포입주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는 서민에게 가장 가까운 자금으로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서민 금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보증업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신용보증 심사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선진국일수록 중산층이 두텁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휴먼 뉴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