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생활속 표준이야기> 6. 음주 측정의 표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3 14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정지됐다. 그런데 A씨는 도리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기가 5 %의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1월 대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가 0.048~0.052 % 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음주측정에서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기를 입에 대면 저절로 측정값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기가 하는 일이라곤 알코올 센서가 측정한 전기신호를 수치로 나타낼 뿐이다. 그런데 이 값은 센서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 변한다. 이 때문에 음주측정기마다 정해지는 고유의 교정계수를 얻고 측정할 때마다 이 계수를 곱하거나 더해 정확한 값을 표시한다.

교정계수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순수한 질소 기체 중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한 기체를 표준가스라고 한다. 음주측정기에 표준가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농도와 원래 표준가스의 농도를 비교하면 교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정확한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정확한 교정계수를 얻는 셈이다.

이를 위해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에서는 엄밀한 측정 과정을 거친 표준가스를 만들어 공급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측정값의 불확도를 줄이는 일도 연구원의 몫이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음주측정기의 불확도를 5 %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혹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음주측정기의 불확도가 얼마나 되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고칠 시스템이 없다
  2. 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발표… 충청권 대학 정원 감축 대상은?
  3. 강수량 적고 가장 건조한 1월 …"산불과 가뭄위험 증가"
  4. "대전충남 등 전국 행정통합法 형평성 맞출것"
  5.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1.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2. 사실상 처벌 없는 관리… 갇힘사고 959번, 과태료는 3건
  3. 전문대 지역 AI 교육 거점된다… 3월 공모에 대전권 전문대학 촉각
  4. NH대전농협 사회봉사단, 대전교육청에 '사랑의 떡국 떡' 전달
  5. 세종시의회 교안위, 조례안 등 12건 심사 가결

헤드라인 뉴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로켓탄’ 던지나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로켓탄’ 던지나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목상권인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연말부터 본격화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민주당은 9일 공청회, 20~21일 축조심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된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김태흠 시·도지사와 지역 국민의힘은 항구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단 점을 들어 민주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통합이 추진..

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피리` 첫 확인… 1500년 잠든 ‘횡적’이 깨어나다
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피리' 첫 확인… 1500년 잠든 ‘횡적’이 깨어나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일 오전 부여군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부여 관북리 유적 제16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회에서는 2024~2025년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들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알렸다. 부소산 남쪽의 넓고 평탄한 지대에 자리한 관북리 유적은 1982년부터 발굴조사가 이어져 온 곳으로 사비기 백제 왕궁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 대규모 대지 등이 확인되며 왕궁지의 실체를 밝혀온 대표 유적이다. 이번 16차 조사에서 가장 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