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생활속 표준이야기> 6. 음주 측정의 표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3 14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정지됐다. 그런데 A씨는 도리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기가 5 %의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1월 대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가 0.048~0.052 % 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음주측정에서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기를 입에 대면 저절로 측정값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기가 하는 일이라곤 알코올 센서가 측정한 전기신호를 수치로 나타낼 뿐이다. 그런데 이 값은 센서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 변한다. 이 때문에 음주측정기마다 정해지는 고유의 교정계수를 얻고 측정할 때마다 이 계수를 곱하거나 더해 정확한 값을 표시한다.

교정계수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순수한 질소 기체 중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한 기체를 표준가스라고 한다. 음주측정기에 표준가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농도와 원래 표준가스의 농도를 비교하면 교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정확한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정확한 교정계수를 얻는 셈이다.

이를 위해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에서는 엄밀한 측정 과정을 거친 표준가스를 만들어 공급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측정값의 불확도를 줄이는 일도 연구원의 몫이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음주측정기의 불확도를 5 %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혹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음주측정기의 불확도가 얼마나 되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 주말 다시 초여름 날씨… 25일 낮 30도 안팎
  2. 이장우 유세 첫 날 날선 시정 비판! 노잼도시 만든 무능 VS 방사청 당겨온 유능(영상)
  3. [인터뷰] 이재현 충남도의원 후보, "법률 전문 역량 살려 주민 위한 변호사로 일하고 싶다"
  4. 오석진 "힘모으자"… 대전교육감 선거 변수되나
  5.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AI 기반 노인 건강·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안
  1. AI 시대 인간의 마음과 영혼 다시 묻다… 한목협 봄학술대회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유토비즈 녹색기술인증 획득
  3. 남서울대, '심폐소생술 교육팀' 신설
  4. [대전노동청 Q&A] 육아기 10시 출근제
  5. 충남혁신센터, '대전·세종·충청권 창업BuS 연합IR' 성황리 개최

헤드라인 뉴스


"충남에 살면 예우수당 없어"… 5·18 유공자 지원 ‘천차만별’

"충남에 살면 예우수당 없어"… 5·18 유공자 지원 ‘천차만별’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 인식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5·18 민주 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원조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5·18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여부와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5·18 유공자를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반면, 충남도는 시군 차원에서만 지원 중이며 지역마다 지급 규정이 없거나 각기 다른 실정이다. 법적으로 보훈수당 지급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결집 예고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결집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합의로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성을 노동계 전반의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공개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대통령 관심 높은 `K팝 공연장` 충청권도 공약 쏟아져
대통령 관심 높은 'K팝 공연장' 충청권도 공약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상징 (K팝)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5만석 이상 규모 공연장의 추진을 거듭 지시한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충청권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취임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 받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K팝 공연장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 대규모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몇개 필요하다면서 현재 2~3만석 규모로 짓고 있는 공연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체부가 공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