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생활속 표준이야기> 6. 음주 측정의 표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3 14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정지됐다. 그런데 A씨는 도리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기가 5 %의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1월 대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가 0.048~0.052 % 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음주측정에서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기를 입에 대면 저절로 측정값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기가 하는 일이라곤 알코올 센서가 측정한 전기신호를 수치로 나타낼 뿐이다. 그런데 이 값은 센서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 변한다. 이 때문에 음주측정기마다 정해지는 고유의 교정계수를 얻고 측정할 때마다 이 계수를 곱하거나 더해 정확한 값을 표시한다.

교정계수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순수한 질소 기체 중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한 기체를 표준가스라고 한다. 음주측정기에 표준가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농도와 원래 표준가스의 농도를 비교하면 교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정확한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정확한 교정계수를 얻는 셈이다.

이를 위해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에서는 엄밀한 측정 과정을 거친 표준가스를 만들어 공급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측정값의 불확도를 줄이는 일도 연구원의 몫이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음주측정기의 불확도를 5 %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혹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음주측정기의 불확도가 얼마나 되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정부·대기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소외되나
  2.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 공식화…"그룹 차원 충청 140조 투자"
  3. '소통' 약속한 오석진…교육공무직 요구안 어디까지 수용할까
  4. 대전권 4년제 기회균형선발 격차… 대전대 전국 평균 웃돌아
  5. 대전경찰청 간부, 여경 모욕·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 후 수사중
  1.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고에 시민사회단체 "우주·방산 재검토 해야"
  2. 12년 대전교육 마무리한 설동호 교육감… "교육 향한 마음은 계속"
  3. 대전시, 민선 9기 온통대전 위한 숨고르기
  4. '탄소중립 권위자' 배충식 교수, KAIST 새 총장 맡는다
  5.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헤드라인 뉴스


민선9기 지방정부 7월 1일 출범… 충청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민선9기 지방정부 7월 1일 출범… 충청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충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민선 9기 지방정부(세종시 5기)가 7월 1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이 전면 교체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맞춰 여당 출신 단체장들이 충청홀대론 극복과 지역 발전 견인은 물론 위기의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취임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민선 9기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우리 모두의 대전'에는 시민이 시정의..

이 대통령 2일 충남 아산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이 대통령 2일 충남 아산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로, 정책 방향을 재차 설명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부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 이어 오늘부터 세 차례, 주요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날 오후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

"마트 규제하면 시장 살아 난다" 옛말 …유통정책 전환 필요
"마트 규제하면 시장 살아 난다" 옛말 …유통정책 전환 필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서 변화한 유통환경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책은 여전히 이전 환경에 머물러 있어 종사자들은 생존에까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후 유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