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표준가스 정확도 '불확도 좌우'

<생활속 표준이야기> 6. 음주 측정의 표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3 14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면허가 정지됐다. 그런데 A씨는 도리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기가 5 %의 편차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1월 대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치가 0.048~0.052 % 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음주측정에서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기를 입에 대면 저절로 측정값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기가 하는 일이라곤 알코올 센서가 측정한 전기신호를 수치로 나타낼 뿐이다. 그런데 이 값은 센서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 변한다. 이 때문에 음주측정기마다 정해지는 고유의 교정계수를 얻고 측정할 때마다 이 계수를 곱하거나 더해 정확한 값을 표시한다.

교정계수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순수한 질소 기체 중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한 기체를 표준가스라고 한다. 음주측정기에 표준가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농도와 원래 표준가스의 농도를 비교하면 교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정확한 표준가스를 사용해야 정확한 교정계수를 얻는 셈이다.

이를 위해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에서는 엄밀한 측정 과정을 거친 표준가스를 만들어 공급한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측정값의 불확도를 줄이는 일도 연구원의 몫이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음주측정기의 불확도를 5 %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혹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음주측정기의 불확도가 얼마나 되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유권자 금품살포 논란
  2.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3. "꽃보다 출동조끼"… 부부의 날 앞두고 만난 의용소방대 부부
  4.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5. [기고] 오래된 시간을 지키는 일, 21세기 소방의 역할
  1.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2. K-water 금강유역본부, 선제적 물 재해 대응 본격화
  3.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 세종교육청 '사회정서교육' 온 힘
  4. 충청권 5·18 민주화운동 참여 28명 유공자 인정 눈길…시민적 관심 필요
  5. 밝은누리안과병원, 환자 맞춤 봉사 실천한 장기근속자 포상

헤드라인 뉴스


여야 대표 충청 총출동… "내란 청산" vs "독재 견제" 대충돌

여야 대표 충청 총출동… "내란 청산" vs "독재 견제" 대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충청권을 나란히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충청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치권 불문율 속 여야 선봉장들이 이날 각각 내란청산과 정권 견제 프레임을 들고 대전에서 출정식을 연 것이다.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가 충청권에서 대충돌 하며 본격 세(勢) 대결에 돌입한 것인데 금강벨트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6·3 대전시민 승리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이장우..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결집 예고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결집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합의로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성을 노동계 전반의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공개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대통령 관심 높은 `K팝 공연장` 충청권도 공약 쏟아져
대통령 관심 높은 'K팝 공연장' 충청권도 공약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상징 (K팝)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5만석 이상 규모 공연장의 추진을 거듭 지시한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충청권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취임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 받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K팝 공연장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 대규모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몇개 필요하다면서 현재 2~3만석 규모로 짓고 있는 공연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체부가 공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