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교감도 잘못하면‘강등’

앞으로 사립학교 초·중·고교 교장이나 교감들도 비위를 저지를 경우 ‘강등’된다.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잘못하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위가 한단계 낮아지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강등’이 새로 추가됐으며 ‘강등’은 ‘해임’보다는 덜하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중징계다.

‘강등’될 경우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교과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난달 국·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