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환]규제장벽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독자투고]임재환 인터넷 독자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09년 2월 중 ‘취업준비자’ 는 56만800명, ‘쉬었음’은 175만2000명, ‘구직단념자’는 16만9000명으로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248만9000명이 된다고 한다. (아시아 경제 신문) 250만명 정도의 인력이 그냥 썩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학점관리, 토익, 각종 자격증, 해외 연수에 정신이 없다. 그래도 취업에 대한 압박감은 정말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담배와 술만 늘게 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구직난에 힘든 중소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의 취업의 목표는 크게 대기업, 공사, 공무원이다. 중소 기업은 기피하려한다. 낮은 임금과 복지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도사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들 취업만 하려는 것 같다. 왜 다들 그 좁은 취업에만 목을 매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한다. 각종 법과 규제장벽으로 인해 허가를 받으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만으로 자신이 생각한 일을 하려면 수 년이 걸려 시작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일본도 얼마전에 기업하기 어려운 각종 법과 규제를 많이 철폐했다고 들었다.

그만큼 기업이 늘어나면 고용이 안정될 것이고 많은 인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안정이 이루어지는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그런 법과 규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것들이 다 쓸데없는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그런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많은 우리 토종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해서 세계 강국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가서도 대우 받을 수 있고 존경받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