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 2월말 현재는 0.7%로 1.5배 가량 올랐다”며 “연체율 급증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07년만 해도 월 100만원 벌면 15만5000원이던 주택대출 상환금이 지난해에는 21만1000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지적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상환능력 악화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의 재도입,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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