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동산 거래 증가 전환에 세수 소폭 증가로 유턴

충남 지역 부동산 거래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방세수도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 현황을 볼 때 연말까지 목표 세수의 16%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터 토지 및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의 거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토지 거래의 경우 지난해 7월 1886만2000㎡에서 8월 1392만2000㎡, 올 1월 1300만8000㎡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2월 2981만6000㎡로 큰 폭 증가했다.

일반건축물은 지난해 7월 61만3000㎡에서 올 1월 27만6000㎡로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 2월 42만1000㎡로 증가했고, 공동주택도 지난해 7월 35만7000㎡에서 올 1월 13만7000㎡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 2월 20만4000㎡로 늘었다.

건축허가도 지난해 7월 1985동에서 매달 꾸준히 줄면서 올 1월에는 925동으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난 2월 1027동으로 늘었고, 건축착공은 지난해 7월 1352동에서 올 1월 613동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가 지난 2월 774동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세입이 소폭 늘었다. 최근 3년간 1월 및 2월 세입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785억 원에서 513억 원으로, 2008년에는 706억 원에서 502억 원으로 각각 주는 등 통상 감소했지만, 올해는 1월 417억 원에서 2월 467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그러나 올해 목표한 세입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목표액은 8604억 원으로 전년 8560억 원에 비해 0.5% 정도만 늘려 잡았으나 지난 2월 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10.3%인 884억 원으로 월누계 목표 징수율인 16.6%에 비해 6.3% 정도 부족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세입액은 6604억 원으로 2000억 원의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며, 이 중 부동산 교부세 보전 예상액인 830억 원일 빼면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헌용 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해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시장 회복 예측 및 세입 추정은 무리가 있다”며 “1/4분기가 지난 이달 중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