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단설치 제재 수단없어 경찰단속 회피 등에 악용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폐쇄회로(CCTV)가 ‘양날의 검’이 돼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현대 범죄 속성상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CCTV가 또 다른 면에선 범죄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선 범죄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기능 CCTV 등 설치를 늘리는 추세지만, 한편에선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CCTV로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로 작용한다는 여론도 일부 일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런 양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태평동 주부실종사건은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건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면이 크다.

반면 최근 동구 용전동 사행성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도 보여줬듯 사행성 게임장 곳곳엔 CCTV가 설치돼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등 범죄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다고 좀도둑 등이 활개를 치는 공공도서관 등에선 설치를 꺼리고도 있다. 이렇듯 CCTV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은 틀림없지만, 부정적인 면과 논란의 여지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CCTV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만 일부 범죄자들이 악용해 경찰의 눈을 피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도 있다”며 “CCTV의 무단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치안실무협의회 위원인 김영기 대전청 전·의경 인권강사는 “현대 범죄유형을 볼 때 CCTV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 예방 등 사건 예방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이런 CCTV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긍정적인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울산대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방범용 CCTV 설치와 인권침해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선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설치와 운영 절차, 방법, 요건 등을 구체적인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