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이전 약속은 했지만 전체 이전은 물 건너가나

그동안 이전을 미뤄온 국방대가 논산 시민의 거센 반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달 30일 국방대이전촉구 범논산시민연대 800여명은 국방대와 국방부를 차례로 방문해 집회를 열고 국방대의 논산 이전을 촉구했다.

방효복 국방대 총장은 이날 임성규 논산시장과 이인제 국회의원 등 시민연대 대표단을 직접 만나 국방대 이전 문제에 대해“임기 중 논산에 직접 깃발을 꽂겠다”며 국방대의 이전을 약속했다.

또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오는 15일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표류하던 국방대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방효복 국방대 총장이 국방대 전체 이전이 아닌 일부 기관 분리 이전을 전제한 듯 한 발언을 내비쳐 국방대 전체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 총장은 “민주당 서종표 의원 등 10여명이 발의한 국방대설치법 일부 개정안은 국방대 논산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방대는 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교육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요안보과정을 제외한 기관이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보과정은 안전보장대학원을 일컫는 것으로 대령 이상 고위 장교나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안보 정세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합동참모대학, 국방관리대학원, 직무연수부 등 주요 기관 중 하나로 200여명이 속해 있다. 국방대는 교육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에 거주하고 있고 원할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안전보장 대학원의 수도권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대 김용규(대령) 이전 지원팀장은 “국방대가 원활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학생과 교수가 원할하게 소통하기 위해 일부 기관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논산시는 지원계획을 발표할 오는 15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논산시는 국방대의 전체 이전이 목표지만 안전보장대학원의 지방 이전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경우 국방대가 제안하는 대체 기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일단은 국방대가 15일 제출하는 세부계획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대 이전촉구 범시민연대(공동대표 최의규·윤종근·이창구)는 지난 30일 논산대교 하상주차장에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대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표단을 통해 논산시민 2만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국방대 이전 촉구 서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