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대학망국론(大學亡國論)

[중도마당]최창우 대전시 한의사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2008년 현재 405개라 한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그리고 각종 대학 등 그 숫자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또 같은 통계에 의하면 그 곳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의 수가 무려 356만2844명이라고 한다.

▲ 최창우 대전시 한의사회장

40년 전인 1970년에 168개의 학교와 20만1436명이었던 학생 수와 비교를 해보면 그 증가폭이 엄청나게 컸음을 단번에 알 수가 있다. 근대사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수탈과 한국전쟁은 우리나라를 최빈국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난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가 최대의 과제였다.

정부는 교육을 통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게 되었다.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여 문맹률을 낮추고, 중등과 고등교육과정의 안배를 통하여 국가의 인력수요에 적정성을 맞추어 나갔다. 80년대까지는 그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였으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우리의 산업화, 근대화과정에서 교육이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율화라는 명분아래 대학의 수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사립대학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기존의 교육구조와 인력공급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대학의 수적 증가는 대졸자를 과잉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밖의 인력공급에서는 부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력공급체계가 형성이 된 것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유럽 선진국의 두 배에 달하는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몇 배를 잘사는 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우리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과불급(過不及)이라 하여,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였다. 대학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기이한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의 대학 가운데 많은 수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대학일수록 그 심각성이 더 한 모양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대학의 질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다보니 대학의 질은 떨어지고,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지금 교육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수적 증가로 정부의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고자 대학 수업료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사회적 분위기 탓에 대학입학을 위하여 엄청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마치 대학교육이 국민의 의무인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지금 대학의 무용론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설득력이 더욱 커지는 듯하다. 청년실업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 일 것이다. 이제는 교육이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제대로 부응을 하였으면 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비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반대로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인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이나 지나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대학설립을 인가해준 죄로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에서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적어도 대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