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 국방대, 논산 시민 뿔났다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방대를 향한 논산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이전촉구 범 논산시민연대는 30일 국방대를 방문해 국방대의 논산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을 방문해 국방대 논산 이전을 촉구한바 있는 논산시민연대는 이날 800여명이 상경, 논산 시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국방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이전이 확정된 국방대 논산이전이 1년 4개월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157개 공공기관 중 아직까지 이전 계획을 갖추지 않은 곳은 국방대가 유일하다. 지난해 말에는 640여억원의 예상 이전사업비 중 145억원(실시설계비 85억원, 토지매입비 일부 61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방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최근에는 국방대가 논산이전을 확정한 정부고시까지 변경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는 등 노골적으로 논산이전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나서 화를 키웠다.

이를 두고 논산시민들은 국방대의 ‘하극상’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놓고 있다.

최의규 논산시 발전협의회장은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른 기관은 모두 이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유독 국방대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논산은 국방대 이전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 발전기금 7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방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며 “상경집회를 통해 국방대 논산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대 이전을 계기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충남도와 논산시도 답답할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국방대는 임무수행 능력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머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규 국방대 이전 지원팀장은 “국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국방대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논산=이종일ㆍ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