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확보... FTA 파고 넘는다

■강동환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는 100년의 역사 속 조국의 근대화와 농정의 최 일선에서 주곡(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예산의 32%를 집행하며 4900만 인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명품기관으로 성장했다. 100년 역사의 한국농촌공사 명칭을 어촌까지 포함한 종합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 했다.

지난 1960년대만 해도 140만명을 웃돌던 농업인이 현재는 1/4수준으로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327만 농업인과 함께 전국민의 주곡인 쌀만큼은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다. 인구밀도 세계3위라는 협소한 땅덩어리를 간척사업을 통해 서울시 면적의 2.5배인 14만9000㏊의 국토를 확장했고 1960년대 중반, 수리답비율이 전체면적의 45%에 불과, 3년 주기 가뭄이 번복되면 너나할 것 없이 하늘만 원망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9만7000㎞의 물길을 열어 전체면적의 논79%가 한해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세기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양했지만 시류는 또 다시 ‘도전’이라는 대명제를 안게 됐고 대외적으로는 WTO에 의한 다자간 협상과 FTA를 축으로 하는 지역주의 확산과 농업개방 가속화란 폭풍을 만났다.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로 활력이 급속히 소멸돼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게다가 농어촌공사의 주력사업이던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고 농식품 유통, 식품산업 육성 등의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농어촌의 소득과 권익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포획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제28대 논산지사장으로 부임한 충남도본부(본부장 이원희) 논산지사 강동환(57) 지사장을 만나 논산지역실태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 어떤 포부와 각오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논산지사장 부임이후 1년7개월 동안 느낀 소회는.

▲1909년 4월 당시 연산군 연산수리조합으로 출범한 100년 역사의 농어촌공사 시설현황은 관개면적 1만1280㏊의 수리안전답에 농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해 왔다.

논산지역 전체 답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기여도도 대단한 수준이다.

하지만 건축물(청사·1970년 건축)이 노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유지관리비와 인력소요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다.


-지사 관리면적과 수리시설물 실태는.

▲총 논면적 1만5971㏊ 가운데 수리불안전답 2076㏊(13%), 시군관리지역 2615㏊(16%), 지사관리지역은 1만1280㏊(71%)이다.

또한 저수지 28, 양·배수장 114, 보 59, 기타 등 모두 213개소이고 급수면적은 저수지 6322㏊를 포함 양·배수장 4958㏊ 등 총1만1280㏊인데 이 가운데 양배수장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시설물(24%)인데다 20년이 지난 시설 또한 전체의 51%, 용배수로 구조물화율 26%로 도내 평균 구조물화율 40%에 불과하고 인근 부여지사의 56%에 크게 미달되는 열악한 수준이다.


-한해와 수해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다행히도 논산지역에는 전국 제6위 규모인 3070만t의 저수능력을 갖고 있는 탑정저수지와 금강변에 설치돼 있는 개척, 봉정 양수장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수원은 풍부하지만 용수로의 노선연장이 길고 대부분이 흙수로인데다 평아부의 높이 차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급수, 배수상의 근본적 애로가 상존돼 있다.

특히 연무신화, 우기, 광석 등 말단지역은 농용수 도달시간이 무려 10여일이 소요되는 실정인데도 재정확보가 제대로 안돼 용수공급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배수로의 기존 수로폭이 협소하고 연장이 길어 사실상 배·흙수로 비율은 88%를 차지, 수초번식과 토사퇴적으로 상습 침수피해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지사유지 관리예산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상급기관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의 현대화 추진 계획은.

▲지난 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신규 수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재원 부족은 여전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생산기반예산감소 추세인데다 시·도의회와의 예산지원 협조체제 미흡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올해는 가일층 분발할 계획이다.


-현재 지사가 추진 중인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현주소는.

▲지난 2006년 총사업비 5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시행하는 성동지구대 구획정리사업은 총면적 529㏊ 가운데 현행 166㏊(개척, 병촌, 월성리일원)를 실시 중이고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착공한 성동1지구는 87㏊에 대한 논의 크기는 1㏊의 대구획화로 용, 배수로와 도로(7조, 9㎞) 등 구조물화는 농기계 진출입 및 영농편익 제공에 크게 일조한다고 자부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성동2지구 130㏊는 총예산 31억원이 이미 확보돼 농수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상월, 노성, 성동면 등 3면 6개리 저지대 273㏊에 영농사업비 99억원을 들여 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관내 효죽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0억원을 투입, 광석면 천동리 등 1개리(55㏊), 성동면 우곤리(24㏊) 일원은 세부설계가 추진 중이다.

여기에 170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부적면 아호, 부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76㏊의 농경지에 농수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지구로 선정, 기본조사 실시중인데 향후 공사가 완료될 경우 농업인 편익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 사업이란 무엇인지

▲노령층이나 영세 소농구조를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체제로 육성키 위해 2㏊이상 5㏊이하의 영농규모 농가를 2010년까지 6㏊규모이상 되도록 지원하는 맞춤식 제도여서 농업진흥지역 내 답의 소유자는 누구나 공사에 팔수 있으며 임대시 최고 10년분 임대료를 목돈으로 지급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임대수탁사업 ▲밭규모화사업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경영직불사업은 올 초부터 고령농업인의 생활편익증대를 위한 경영이양 보조금제도를 확대·개편·시행되고 있다.


-논산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국가적 패러다임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농어촌지역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및 저수지 주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찾고 싶은 활력 넘치는 농촌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녹색성장사업이란 국가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비사회 조성에 비중을 두고 화석연료의 비중축소와 저탄소·청정에너지 효율 확대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주 환경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에 논산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관내 덕지동에 있는 유휴지와 탑정지 농업용수를 유효 적절히 활용, 청정에너지 개발화에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올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 관내 덕지동의 유휴부지 1㏊ 면적에 44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인데 준공될 경우 연간 4억원 정도의 수익창출이 확실시 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유일의 CDM(Clean Developmem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습장으로 각광받는 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농업용수의 재활용과 잉여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자체사업을 관내 부적면 탑정리에 위치한 탑정호 북부취수탑 통관에 탑재·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노력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14억원의 예산투입 속 320㎾ 규모로 연간 발전량은 1895MWh가 되고 수차형식은 카프란 방식을 채택할 계획인데 순수익은 매년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열악한 수리시설물 정비에 새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지방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논산지역 농경지에 대한 농용수관리가 농어촌공 논산지사와 논산시가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예전의 자생조합원 단체에 불과한 농지개량조합 시절까지는 준 지자체로서의 행정력도 일부 확보돼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도 상당 수준이었으나 공사체제로 전환된 이후 권한과 예산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사는 협력 기관화에 불과한 실정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차 산업인 쌀농사 풍년달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아직도 미력한 분야가 상당부분 산재돼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행정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대의원, 용수관리위원 등 고객과의 우호증진 강화로 농업인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수준 높은 영농서비스 공기업으로 거듭나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논산, 찾고 싶은 논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 만큼 많은 성원을 당부한다./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 강동환 지사장은 누구
▲논산출신
▲강경상고,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2년 농진공에 입사
▲공사 감사실·충무관리처 경리과장
▲충남도본부 총무부장
▲공사 농지은행사업처 근무
▲경기도 양평, 광주, 논산지사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