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내려도 꿈쩍않는 주택전세자금

대전 중구 태평동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기영(41ㆍ가명)씨는 4.5% 금리에 대출받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500원 가운데 1500만원정도를 연체해 대출금리가 9.0%가 된 것에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반해 꿈쩍도 하지 않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불만컸던 김씨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에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2월 2%까지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도 일부 인하됐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하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서민들은 가슴앓리를 하고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자금을 제공한다. 연 금리는 4.5%이며 최장 6년까지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2005년 11월 5%에서 4.5%로 인하한 이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제로’상태인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47)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층인데 서민들의 전세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고 만들어놓은 기금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서민 가계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전체의 재정규모가 줄어들어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