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대전자치구 처음으로 행정처분 배심제 시행

　서구청이 대전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적절성을 심사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23일 행정처분배심제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절성을 심의할 주민배심원 30명을 위촉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공무원배심원과 주민배심원으로 구성돼 행정기관이 내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주민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가운데 심사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3~5명을 추첨하며 심사 당사자와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또 서구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배심제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서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심의를 신청하면 주민배심원이 참여해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성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배심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주민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