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1단계ㆍ호남선 전철화 사업 수요예측 엉터리

경부고속철도 1단계 및 호남선 전철화 사업의 근거가 된 예상 이용객수(예측수요)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당초 기본계획보다 2~3배이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22일 본지가 입수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외 사후평가 용역결과 보고’에 따른 것으로 고속철도 개통 5년을 앞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1단계 및 호남선 전철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만 4000여명이지만 코레일은 현 열차 운행체계로는 이용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측수요는 전혀 달라 1991년 설계 당시엔 일 평균 29만여명, 1997년에 마련된 2차 수정기본계획 때만 해도 18만 3120명에 이를 것으로 각각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수는 2007년 기준 예측치의 50.47%인 9만 2425명에 불과했다. 2004~2007년 4년간 평균 이용객 수는 예측치의 46.78%에 머물렀다.

호남선 전철화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2001년 수립된 정부의 기본계획은 2007년 일 평균 5만 897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수요는 45.9%인 2만 3361명에 불과했다.

또 지난 90년 6월 14일 세웠던 경부고속철도 1단계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1991.8~1998.8로 사업비가 5조 8462억원이었으나 1년 후인 93년 6월 14일에 사업기간을 1992. 6~2002.5로 사업비는 10조 7400억원으로 2배 정도 늘렸다.

다시 지난 98년 7월 31일에는 사업기간을 1992.6~2004.4로 사업비는 12조 7377억원으로 상향 조정, 당초 기본 계획과 비교할 때 사업기간은 2배, 사업비는 3배 정도가 증가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예측수요와 실수요가 큰 격차를 보인 것은 교통데이터베이스(DB) 부재와 사회경제지표 추정 오류 등에 따른 것”이며 “사업비 및 사업기간 증가요인은 IMF로 인한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후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18, 국토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진대산학협력단과 (주)동림컨설턴트에서 용역을 수행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