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 고용 확대 위해 3592억 추경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592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청년인턴 확대와 단기 일자리 제공이 상당수를 차지해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19일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취약청년 취업지원,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청년인턴 확대 및 단기일자리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59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모두 16만 3000명의 미취업 청년계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장려수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저학력자 및 장기 구직자 등 취약 청년층 3000여 명에게 1년간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29세이하의 장기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 지원되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수준이 20% 인상된다.

또 미취업자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사업에도 861억원이 추가 편성되며, 청년인턴 확대와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해 모두 5만 75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체 추경예산 중 3분의 2가 넘게 투입되는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이번에도 청년인턴 확대 등 단기ㆍ임시직 일자리 제공에만 국한돼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확대되는 청년 인턴은 모두 1만 8600여 명이며,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 내용은 학교내 학습보조인력 및 대학 내 조교채용,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이다.

실제 노동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일자리 추경은 기존 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성과위주의 생색내기 정책이며, 불안정 노동 확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한 취업포털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인턴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반복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