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시·군별 천차만별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출산장려금이 시ㆍ군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정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지원 내역은 물론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액까지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예산지원 제각각= 충남도에 따르면 16개 시ㆍ군 모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지원액이 천차만별이다.

실례로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안의 경우 셋째아부터 5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보령시와 아산시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을 각각 지원 중이다.

또 연기군은 첫째아 50만원, 서산시는 첫째ㆍ둘째아 30만원, 섯째아 100만원, 금산군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섯째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역도 각양각색이다. 서산시는 신생아출산지원금, 논산시와 청양군은 출산지원금, 서천군은 출산수당과 돌사진 상품권, 예산군은 신생아육아용품구입비, 당진군은 신생아육아용품구입지원비로 나뉘어졌다.

지원 대상도 다양하다. 출생일을 기준해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 중인 시.군은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당진군 등이다. 서산군은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으로, 공주와 논산은 3개월 이상 거주자로 규정한 반면 천안시와 보령시, 연기군은 태어난 날을 기준해 6개월 이상, 계룡시와 서천군은 1년 이상으로 각각 제한했다.

◇인구유입 효과 미비=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ㆍ군별로 최근 2개월 간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천안시 450만원, 공주시 5000만원, 아산시 1억3000만원, 서산시 7180만원, 논산시 3620만원, 계룡시 1500만원, 금산군 1800만원, 연기군 4750만원, 부여군 225만원, 서천군 1260만원, 청양군 1090만원, 홍성군 4350만원, 예산군 2300만원, 태안군 5000만원, 당진군 5350만원 등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이 초기에 시행될 때만해도 출생아 수를 비롯해 인구수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여서 그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엔 출산 장려금을 더 타내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차등 지원되면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인구유입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 조치로 끝나면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산에 사는 주민 김혜련(여ㆍ41)씨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시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지원 액 편차가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출산 장려금을 양육 지원금으로 확대 운영해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양수 기자 cooljys@